의료/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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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형평성을 제고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연간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함으로써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비용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소득 분위에 따라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전액 환급합니다. - **지원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1.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2023년 기준 598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며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합니다. 2.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사전급여를 통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매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본인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 **산정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진료비 중 환자가 실제로 납부한 본인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목적] -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부터 가구를 보호하고,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소득 계층 간 의료 불평등을 완화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 진료 등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 항목은 제외) [선정 기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지급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소득분위별로 책정됩니다. (매년 변동 가능) - 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총 7단계로 구분하여 상한액이 설정됩니다. - 예시: 2023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1분위는 87만원, 소득 상위 10분위는 598만원 등으로 상한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입원일수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전급여 대상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초과분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환급 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1. 안내문 수령 후, 지급 신청서 작성 (안내문에 동봉). 2. 신청서에 기재된 방법(팩스, 우편, 방문)으로 공단에 제출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계좌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후환급 신청 시 (안내문 수령 후)**: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 (안내문과 함께 발송됨)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적용 제외 항목**: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임플란트, 상한제 적용 제외 선별급여, 100/100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산정 기준일**: 의료비를 지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간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므로, 진료 시점과 납부 시점이 다를 경우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한액 변동**: 개인별 상한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 사기 주의**: 건강보험공단은 전화나 문자로 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 문자나 전화에 유의하시고,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보통 1~2개월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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