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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지원사업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고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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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지원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하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었던 보훈 가족의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국민통합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지원사업은 개인의 공헌 내용과 상이 등급, 가족 관계 등에 따라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성격의 급여입니다. 독립유공자유족연금, 전몰·순직군경유족연금, 전상·공상군경연금, 보훈보상대상자 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의료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상이처 등에 대한 보철구 지급, 재활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에게 중등·고등·대학 등록금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등 학비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취업지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기업 등 취업 시 채용 가점, 특별 채용, 직업훈련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 **주거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입 및 임대 자금 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 **대부지원**: 주택 구입 및 수리, 사업 운영,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저금리 대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장례지원 및 예우**: 국립묘지 안장, 위패 봉안, 장제비 지원 등을 통해 예우하고,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등을 통해 명예를 선양합니다. - **교통요금 감면**: 철도, 고속버스, 항공기, 선박,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자체 보훈수당**: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별도의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 국가유공자지원사업의 핵심 목적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해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및 그 유족 -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 4·19혁명 공로자(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상이, 사망, 공적 등 요건을 충족하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 및 결정된 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각 개별 지원사업에 따라 소득, 연령, 재산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생활조정수당은 소득 및 재산 기준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보상 등의 정지 및 환수) 및 제80조(보상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가장 먼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사 및 결정**: 신청 접수 후 국가보훈부의 심사 및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이 등급, 공적 내용 등이 확인됩니다. 3. **각종 지원 신청**: 등록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구체적인 지원 내용(보훈급여금,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은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 시 기본 서류>**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가족 관계 확인) - 공적 사실 및 상이 관련 증빙 서류 (예: 병상일지, 진단서, 사고경위서, 참전 사실 확인서, 군 경력 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통장 사본 (급여금 수령 시 필요) **<각 지원사업별 추가 서류>** - 교육지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 - 대부지원: 대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담보 관련 서류 등 - 취업지원: 취업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 등 *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매우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방보훈청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등록의 중요성**: 모든 지원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공식 등록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생활조정수당 등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지원금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변동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인한 환수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사업(예: 보훈수당, 명절 위문금 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적극 활용**: 복지 혜택이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기관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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