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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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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의료급여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천시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건강권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복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가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 및 이에 부과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방식: 사천시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에게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니므로 보험료 체납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월별 납부액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며, 이는 가구의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연간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지원되며, 대상 자격 유지 여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속 지원됩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진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꾸준한 건강 관리와 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입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가 단위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천시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세대. -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록 장애인 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사천시 조례 및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인 세대. - 통상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경우 심사 대상이 됩니다.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 (이 사업은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건강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원칙). -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고액의 자산이 있거나 고소득으로 판단되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지원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사천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천시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최종 지원 결정 여부 및 지원 개시일을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신청 이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 사업으로 동일한 건강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사천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노인장애인과 (복지 관련 부서) (사천시청 대표 전화번호 및 해당 부서 연락처는 사천시청 웹사이트 또는 114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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