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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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특별지원 사업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급증한 전기요금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한국전력공사의 해당 사업장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이미 납부된 요금에 대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신청 계좌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한국전력공사에 부과된 전기요금 중 미납액을 우선적으로 차감하며, 남은 지원금은 향후 요금에 반영됩니다. - **특징**: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지원되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가장 적합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생존력을 강화합니다. -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부문의 활력을 되찾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2023년 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포함)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기요금 계약을 체결하고 비주거용(일반용, 산업용 등)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로 신청. - 2024년 2월 29일 기준 사업장이 해당 전기요금 계약의 명의자여야 함. -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제외 대상**: - 2023년 연매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국세청에 등록된 휴업 또는 폐업 사업자. -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 -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기요금 계약이 아닌 경우 (예: 상가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납부하는 경우, 건물주가 납부하고 세입자에게 받는 경우). - 주거용 전기요금 계약 사업자 (예: 주택, 아파트 내 사업장이라도 주거용 전기 계약인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또는 비사업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을 통해 신청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휴대폰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정보, 한국전력공사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고 확인합니다. -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사전 문의를 통해 필요 서류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파일 업로드)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확인용)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 - **선택 서류 (필요시)**: - 2023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액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지원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입력하는 모든 정보(사업자등록번호, 고객번호, 매출액 등)는 정확해야 합니다. 정보 오류 시 지원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1회만 지원 가능하며,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한 사업장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 일치 확인**: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와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계약 명의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환수 조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활용**: 신청 전, 해당 지원 사업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질문(FAQ)을 꼼꼼히 확인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오류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용 콜센터 (운영 시기에 따라 임시 운영)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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