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신청 방법] 이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사전 신청 (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시작일 1개월 전부터 전환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보험 EDI 시스템(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환 시행 및 근로:** 근로자는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를 시작합니다. 3. **지원금 신청 (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사업주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센터 양식)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계약서 사본 (전환 전 전일제 근로계약서와 전환 후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서 모두) - 근로시간 단축 사유 증빙 서류: 예)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가족 돌봄),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본인 건강), 학원 등록증 또는 재학 증명서(학업·훈련) 등 -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사본 (전환 전과 후의 임금 비교가 가능하도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기타 고용센터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철저한 사전 합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전환의 필요성, 근로시간, 임금, 근무 기간, 전일제 복귀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명확히 합의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고용유지 지원금 등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 의무 준수:**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해지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변경 제한:** 지원 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및 금액 변동 가능성:** 지원 기간(최대 1년) 및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지역별 고용센터 정보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고용보험 EDI 홈페이지 (www.ei.go.kr) 내 '자료실' 및 'FAQ'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