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감경은 일반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함께 심사되거나, 자격 변동 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서에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 확인 및 정보조회 동의를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하여 감경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2.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 유효기간 중이라도 건강보험료 등 소득·재산의 변동으로 감경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감경 신청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심사 및 통보:** 공단에서 제출된 서류와 연계된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감경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동의 포함) - 신청인(수급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수급자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수급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 요청 가능 서류:**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예: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건강보험료 등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변동이 생기면 감경 대상 여부가 재심사될 수 있습니다. 감경 자격 상실 시 초과 감경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동 발생 시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경률 확인:** 본인의 감경률(40% 또는 60%)을 정확히 인지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청구하는 본인부담금이 올바르게 감경 적용되었는지 매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용구는 제외:**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 **부당이득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받은 경우, 감경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타 복지서비스 연계:** 본인부담금 감경 외에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 또는 지원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가능 여부나 추가 지원 여부는 각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 ~ 18: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