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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장애인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용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운전 도모와 이동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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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장애인 운전자 및 보호자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동 요금 지불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제약 및 시간 소모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장애인 차량 통행료 할인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더욱 많은 장애인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무선 하이패스 단말기 (일반형 또는 행복단말기 등). - 지원 방식: 단말기 구입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지자체 및 사업 운영 기관에 따라 단말기를 직접 제공하거나, 단말기 구입 후 비용을 지원(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단말기 종류 및 지자체 예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개당 2만원~5만원 상당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본 사업은 연중 상시 또는 특정 신청 기간을 두어 진행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1회성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 증진, 톨게이트 혼잡 완화, 안전 운전 환경 조성, 그리고 장애인 통행료 할인 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특징: 1. 이동권 보장: 장애인 운전자 및 동승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편리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2. 경제적 혜택 연계: 지원받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통해 기존의 장애인 통행료 할인 혜택을 더욱 손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사용자 편의성: 수동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제약이나 현금/카드 준비의 번거로움을 없애 교통 흐름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유형의 장애인 중, 본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 내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전자 또는 보호자. -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와, 장애인을 주로 동승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 기존에 장애인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기본적으로 등록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장애인 복지 목적으로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 접수 순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사업용 차량(택시, 버스, 화물운송용 차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동일한 지원사업을 통해 하이패스 단말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예: 3~5년) 내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 원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 내 가족의 명의가 아닌 차량. - 단말기 의무 장착 기간 내 재신청을 하거나, 단말기 임대료를 미납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사업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복지과, 주민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해 연도 사업 시행 여부 및 상세 지침을 확인합니다. 사업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단말기가 직접 지급되거나, 구입 비용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 가족 명의임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이 동일 세대 가족 명의인 경우) 1부 -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 기관 비치) 1부 - (필요시) 통장 사본 1부 (단말기 구입비 환급 시 필요)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사업 시행 초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받은 단말기는 반드시 장애인 통행료 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미등록 차량에 사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추후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지원은 1회성입니다. 재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추가 지원은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등록 및 사용 관련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또는 하이패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나 방식,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 가까운 주민센터 (동사무소) -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 (대표번호 1588-2504) -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및 사용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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