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작스러운 재난, 질병, 실업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일시적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대출) 형식으로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주민들이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고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개인별 상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융자(대출) 형식으로, 신청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이자율**: 연 1.5% 내외의 저금리 (정책 금리 변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무이자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환 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 및 상환 기간은 심사 시 결정되며,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용도**: 긴급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주거비(전월세 보증금), 재해 복구비 등 생계와 직결되는 항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즉각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빈곤 심화를 예방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 **특징**:
- **낮은 이자율**: 일반 시중은행 대비 매우 낮은 이자율 또는 무이자로, 상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유연한 상환 조건**: 일정 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하여 위기 상황 극복에 집중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신속한 지원**: 긴급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대출보다 신속한 심사 및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시적인 재난(화재, 자연재해 등), 질병, 실업, 주거 위기, 기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 주민
- 자활의지가 강하며, 자금 융자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 급여 수혜만으로는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려운 사각지대 주민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총 재산액(주거용 재산 포함)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예: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2천만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및 차상위계층으로 유사한 다른 복지 급여를 이미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단, 기존 급여만으로 위기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 심사 가능)
- 개인 회생, 파산, 신용회복 등 개인 신용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만, 대출 취지를 고려하여 신용도 심사 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 사치성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회 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기관 유사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받은 후 미상환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세하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실태조사 및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 또는 유선 통화를 통해 실제 생활 상황, 소득 및 재산 상태, 위기 사유 등을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이후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4. **융자 실행**: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대출약정 체결 후 신청인의 계좌로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등 (직종에 따라 다양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토지, 건축물), 자동차등록원부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비 지원 신청 시)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의료비 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실업 시), 재난피해사실확인서 (재난 시) 등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이력 확인용)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상환 의무**: 본 지원은 '융자'이므로,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환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 **용도 제한**: 융자금은 신청 시 밝힌 용도(생계, 의료, 주거 등)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유사 복지 융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신청 및 심사 과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 변동**: 지원 대상, 금액, 조건 등은 지자체별 조례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