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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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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선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노령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 부과분) - 지원 금액: 세대별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한도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정선군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정선군에서 해당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대납)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노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돕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 특징: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건강권 보장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등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 재산 기준: 정선군이 정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세한 기준은 신청 시 확인 필요) - 건강보험 자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에 한함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 (이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거나 면제되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정선군 관외 거주자 또는 세대주가 정선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아래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조사 및 심의: 신청 접수 후, 정선군에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내역)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경우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제도에서 유사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 후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협조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 시기: 본 사업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정선군청 복지과 (전화번호는 정선군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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