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신청 방법] - **신고 접수**: - **온라인**: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홈페이지, 청소년보호센터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경찰서, 청소년보호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17(학교폭력 및 청소년 긴급지원), 1388(청소년 전화) 등을 통해 상담 및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포상금 지급 신청**: - 신고 내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이 완료되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기관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안내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고 시**: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서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활용) - 신고 내용 입증 자료: 사진, 동영상, 녹취록, 관련 문서,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 - 신고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 확인이 필수) -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신고 확인 후)**: - 포상금 지급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포상금 입금용) - (필요시) 사실 확인서 등 추가 자료 [유의사항] - **실명 신고 원칙**: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익명 또는 가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신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중복 신고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중복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 결정 및 이의신청**: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소멸 시효**: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포상금 수령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안내를 받으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1388 (청소년 전화), ☎ 02-2100-6000 (여성가족부 대표) - 각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 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여성청소년과) - 청소년보호센터: ☎ 1600-1388 - 온라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