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공후견 지원

[신청 방법] 1. **1단계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복지과(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치매 공공후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은 치매 노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검사 또는 지자체장이 할 수 있습니다. 2. **2단계 (사례관리 및 심의)**: 신청 서류 검토 및 대상자에 대한 심층 상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공공후견 지원의 필요성과 적합성을 심의합니다. 지자체 내부 심의 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3단계 (법원 청구)**: 지자체에서 선정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치매 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4. **4단계 (법원 심리 및 결정)**: 가정법원에서 심리 및 조사(본인 면담, 의사 소견 조회 등)를 거쳐 성년후견 개시 여부 및 공공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5. **5단계 (후견 활동 시작)**: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공후견인이 후견 활동을 시작하며, 지자체에서는 후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 치매 공공후견 지원 신청서 (관련 기관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피후견인(치매 노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 진단 관련 서류: 의료기관 발급 의사 진단서(의사결정 능력 부족 또는 상실 내용 포함), 치매 진료 기록지, CDR 척도 평가 결과지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기타 후견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사기 피해 내역, 돌봄 부재 증명 등) [유의사항] - **법원 절차의 이해**: 공공후견은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심리 절차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에서 후견 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후견인의 역할 제한**: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후견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특히 재산 처분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비용 지원 범위**: 본 사업은 법원 청구 비용 및 후견인 보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피후견인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므로, 다른 복지 서비스(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등)와는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등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후견인 교체 가능성**: 선정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부적합하거나 후견 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