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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자 관리(여비 및 숙박비 지급)

행여자의 귀향여비 지급 및 숙박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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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귀가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행여자가 안전하게 귀가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숙식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급작스러운 사고, 경제적 곤궁, 실종, 가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연고지를 벗어나게 된 이들이 거리에서 위험에 노출되거나 추가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귀향여비: 최단 경로 기준의 대중교통(열차, 시외버스 등)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액 상한선은 각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예산 지침에 따르나, 통상적으로 최대 10만원 ~ 20만원 범위 내에서 책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보다는 교통편 구매 또는 바우처 지급 방식이 우선됩니다. - 숙박비: 귀가 당일 교통편이 없거나, 심야 시간 도착 등으로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 1일 ~ 최대 2일 이내의 임시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모텔, 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 이용 실비 지원하며, 통상 1박당 최대 5만원 ~ 7만원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비: 필요한 경우, 숙박과 연계하여 1일 2식(끼니당 7천원~1만원) 정도의 식비 또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는 실비 정산 또는 관련 기관(경찰서, 주민센터, 보호시설)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며, 현금 지급은 최소화됩니다. [목적] - 위기에 처한 행여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가 지원 - 거리 노숙 및 범죄 노출 등 2차 피해 방지 - 최소한의 주거 및 식사 제공을 통한 인도적 지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시적으로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상태로 발견된 자 (예: 실종 후 발견된 아동/성인, 가정 폭력 피해 후 임시 보호가 필요한 자, 여행 중 불의의 사고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자 등) - 귀가 의사가 있으나, 자력으로 귀가할 여비가 없는 자 - 연고지로 돌아가기 전, 일시적인 숙박이 필요한 자 - 특히, 지적 장애인, 치매 노인 등 의사소통 및 자기 보호 능력이 미약하여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긴급성: 현재 처한 상황이 긴급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예: 당장 귀가하지 않으면 노숙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경제적 어려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귀가 여비 및 숙박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은 현장 상황의 긴급성을 우선으로 판단하며, '무일푼' 상태에 준하는 경제적 곤궁에 초점) - 귀가 의사 확인: 본인이 연고지로 귀가할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신분 확인: 신원 확인이 가능해야 함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인 [제외 대상] -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단순한 여행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자력으로 귀가가 충분히 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받은 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제도의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 범죄 행위와 연루되어 수사 중이거나, 구금된 상태의 자 (별도 절차를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현장 발견 시: 경찰서(112), 소방서(119), 지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노숙인 시설, 여성 쉼터,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시: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경찰서에서도 긴급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 절차: 1. 위기 상황 인지 및 관련 기관 접수 2. 담당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의 사실 확인 및 면담 3. 신원 확인 및 귀가 의사 확인 4. 지원 필요성 및 자격 심사 5. 여비 및 숙박비 등 지원 결정 및 실행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필수).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지문 조회 등 유관기관(경찰) 협조를 통해 신원 확인 - 가족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사고 경위 확인 서류: 경찰 신고 확인서, 병원 진단서 등 (필요시)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오용 방지: 본 제도는 긴급하게 귀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것으로, 허위 신청이나 반복적인 제도 악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지원 제한: 지원 금액 및 기간은 제한적이며,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계 서비스: 필요시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다른 복지 서비스(주거 지원, 일자리 연계 등)와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와 심층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제공의 중요성: 정확한 신원 정보와 귀가할 연고지 정보를 제공해야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상담 창구 -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통합 복지팀, 희망복지과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서: 112 (긴급 상황 발생 시) - 지역 노숙인 및 위기 가정 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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