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신청 방법]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피해자를 발견한 주변인, 상담소, 병원,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연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되는 긴급전화로, 전화 상담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 연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을 한곳에서 제공하는 기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후 상담을 통해 법률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폭력 피해자에게도 무료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지부 방문 또는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 상담 후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각종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NGO: 여성 인권 관련 시민 단체, 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 등에서도 상담 및 법률 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반드시 모든 서류를 구비할 필요는 없으며, 먼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나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피해 사실 입증 자료: 경찰 신고 및 사건 접수 확인서, 피해 진술서, 병원 진단서(상해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등), 상담소 상담 기록, 관련 문자 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등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소송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관련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 기타 상황 증명 서류: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즉시 도움 요청: 폭력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2차 피해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즉시 가까운 지원 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밀 보장: 모든 상담과 지원 과정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중심의 지원: 법률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존중됩니다. 모든 결정은 피해자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통합적 지원 활용: 법률 지원 외에도 심리 상담,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반적인 회복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 충분한 상담: 법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논의하세요.
•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증거(사진, 녹음, 메시지, 진단서 등)는 법률 지원에 큰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전국 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24시간 운영)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해바라기센터: 117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상담), 또는 지역별 해바라기센터 검색 후 연락
• 경찰청(여성청소년과): 국번 없이 112 (긴급 상황)
• 각 지역별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인터넷 검색 또는 136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