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직

[사업 개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특히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중장년 '샌드위치 세대'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가족돌봄휴가: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무급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정할 수 있음.
•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대 90일,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무급이 원칙.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한시적):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상시 제도가 아니므로 확인 필요)

[특징]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 대상]

•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근로자 (사업장 규모, 근속기간, 직종 등과 무관)

[선정 기준]

•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돌봄 사유: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