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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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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노령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의 어려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 - 지원 금액: 강북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월별 납부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상한액은 강북구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예: 월 최대 5만원 ~ 10만원 등)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강북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지원 기간: 신청 후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달부터 지원이 개시되며, 매년 또는 자격 변동 시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지역사회 내 의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특히, 노령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이에 준하는 강북구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재산 기준: 강북구에서 정한 재산 기준(일반적으로 대도시 기준의 일정 금액 이하)을 충족하는 자. - 납부 의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있는 자.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지역가입자에 한정).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료 전액 감면 대상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상담 및 서류 제출: 방문 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강북구에서 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최근 내역)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 - 그 외 강북구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수, 건강보험 자격(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 등) 및 거주지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보험료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에서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담당 부서) - 강북구청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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