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항목: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 지원수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80%)을 제외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 전액(20%)을 경상남도가 추가 지원
• 지원방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험료를 선납부하면,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기관에 지원금 지급

[목적]
가사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여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식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가사근로자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가사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월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