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무료 법률상담 (법률홈닥터)

[사업 개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개념으로, 변호사가 없는 읍·면 지역이나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변호사를 배치하여,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채권·채무, 이혼·상속, 임대차,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 법률문서 작성 지원: 소장, 답변서, 신청서 등 간단한 법률 서류 작성 도움
• 법률구조 연계: 상담 결과 소송 진행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 소송대리 연계
• 법률 교육: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활법률 교육 실시

[목적]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문제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지만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 누구나

[선정 기준]

• 소득 수준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1차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