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지원사업

[사업 개요]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한국 사회에 새롭게 발을 딛는 결혼이민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성장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전국 각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상담, 교육,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단계별 (초급~고급) 교육을 제공합니다.
• 가족 관계 향상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부부 교육, 가족 상담, 부모-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한국문화 이해 교육 등을 운영합니다.
• 자녀 성장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방문 학습 서비스, 언어 발달 지원, 이중 언어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취업 및 경제적 자립 지원: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정보 제공, 직업 교육 훈련 연계, 직업 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보 제공 및 생활 적응 지원: 의료, 법률, 주거, 출입국 등 한국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 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사회 통합 프로그램: 지역사회 교류 활동, 자조 모임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및 상담 형태가 주를 이룹니다. 일부 특정 지원사업(예: 자녀 학습비 지원)은 소정의 비용 지원이 있을 수 있으나,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는 전문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원 기간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연중 상시 운영되거나 특정 기간에 집중 운영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조기 적응 및 언어, 문화적 장벽 해소.
•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관계 형성 지원.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취업 기회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성취, 정체성 확립 지원.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포용적인 다문화 사회 조성에 기여.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도 결혼이민자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만 24세 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이는 모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함입니다. 다만, 자녀 교육비 지원, 주거 지원 등 일부 특정 사업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세부 사업의 지침에 따릅니다.
• 기간 요건: 초기 정착을 돕는 일부 프로그램은 국내 입국 후 5년 이내 등의 기간 제한을 둘 수 있으나, 전반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정착 전반을 지원하므로 기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 제외 대상: 국내 거주 요건이 필수적이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였더라도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