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폭력의 반복과 피해의 심화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합니다.

[지원 내용]

1. 긴급 보호 및 주거 지원:

   • 긴급피난처 제공: 가정폭력 발생 시 즉각적으로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도록 긴급피난처를 제공합니다. 단기 숙식 및 생필품을 지원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일정 기간(기본 6개월, 연장 가능) 동안 숙식,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주거 지원 연계: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주거지원금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

   •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 산부인과 검진 및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등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및 방식은 지자체 및 사업별 상이)
   • 심리상담: 개인 심리상담, 가족 상담, 집단 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 상담도 제공합니다.

3. 법률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무료 법률 지원: 임시조치 신청, 접근금지 명령 신청, 이혼 소송,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및 가사 소송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비, 소송 실비 등을 지원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합니다.
   • 일시 생계비 및 자립 지원금: 보호시설 입소 또는 퇴소 후 일정 기간 동안의 생계 안정을 위한 일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연계, 취업 알선, 자격증 취득 지원 등도 제공됩니다.
   • 학자금 지원: 피해자 본인 및 동반 자녀의 학업 유지를 위한 학자금(초·중·고 학비,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특징]

• 피해자 중심 원칙: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신속성 및 긴급성: 가정폭력의 특성상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 미비 등 절차적 요건보다는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우선하여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종합적 연계 서비스: 주거, 의료, 법률, 심리, 경제 등 다방면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고용지원센터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합니다.
• 비밀 보장: 피해자의 개인 정보 및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2차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합니다.

[지원 대상]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의 동반 자녀 및 동거 가족: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폭력 현장에 노출되어 심리적 충격을 받거나 안전이 위협받는 자녀 및 동거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피해 사실의 소명: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경찰 신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 기록, 의료기관의 진단서,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또는 소명되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보호 조치 후 사실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긴급성 및 취약성: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협이 심각하거나 주거지 상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최우선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긴급 보호,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 기본적인 지원은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제공됩니다. 다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연계, 직업훈련 지원, 생계비 지원 등 일부 서비스는 해당 사업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연령 및 거주지: 연령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피해자 모두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특정 지역의 자체 사업인 경우 해당 지자체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가정폭력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폭력의 양상이 상호적일 경우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피해 정도가 심각한 자를 우선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