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생 무상급식(조,석식) 지원

[사업 개요]
고등학교생 무상급식(조,석식) 지원 사업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 및 정신 발달을 돕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재료의 학교급식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농업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다면적인 목적을 가진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한민국 내 인가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 지원 범위: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침 식사(조식) 및 저녁 식사(석식)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학교가 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식재료비, 운영비 등)을 교육청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 급식의 질: 영양 기준을 충족하는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학기 중 학교 일과에 맞춰 제공됩니다. 방학 중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목적 및 특징]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여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결식 우려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합니다.
• 학생 건강 증진: 성장기 학생들이 하루 세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며 필요한 영양분을 고루 공급받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합니다. 특히, 조식 및 석식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식생활을 개선하고 학습 집중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 확산: 친환경 지역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친환경 농업 확산에 기여하며, 식재료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 학부모 부담 경감: 고등학교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없앰으로써 실질적인 가계 경제 안정에 도움을 주고, 교육비 걱정 없이 자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내 인가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 (학년 무관)
• 본 지원사업이 적용되는 지역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본 무상급식 지원은 소득, 재산, 거주지 등의 개별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 다만, 본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학교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경우, 해당 지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국제학교, 특수 목적의 사립학교,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안학교 등 공교육 체계 밖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부 기준은 해당 교육청 또는 지자체의 고시 및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