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이용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벗어나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무상급식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청소년이 대안교육기관에서 급식을 이용한 일수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식카드(바우처) 발급 또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직접 지원 방식을 따르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식당 정액 지원하며, 1일 최대 2식(중식, 석식)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지역별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르며, 통상 학교 무상급식 단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 1식당 6,000원 ~ 8,000원 수준)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 또는 연간(대안교육기관의 학사 일정에 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방학 기간 중에도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아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급식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건강한 성장 도모: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영양 섭취를 지원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부모 부담 경감: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청소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대안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정규 교육과정(초·중·고)을 이수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대안교육기관(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제외)에 재학 또는 이용 중인 청소년.
• 현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
  (단,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될 수 있음)
• 학교 밖 청소년 증명: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대안교육기관 이용 증명: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재학 또는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비 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청소년.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용 청소년.
  • 검정고시 학원, 어학원, 예체능 학원 등 비인가 교육시설 이용 청소년.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