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비.수수료 감면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의 노년층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진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시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노년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상 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한합니다.
• 감면 대상 진료비 및 수수료:
  • 진료비: 초진료, 재진료, 검사료(일반 검사에 한함), 처치료, 물리치료료, 상담료 등 기본적인 외래 진료비.
  • 수수료: 각종 진단서, 소견서,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일부 항목에 한함).
• 감면 수준: 대상자의 소득 수준, 질병의 종류 및 기관별 정책에 따라 50%~100% 차등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등에서는 일부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 방문 시 원무과 또는 접수처에서 자격 확인 후 진료비 결제 시 즉시 감면이 적용됩니다.
• 지원 기간: 상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안내됩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농촌 노년층의 건강권 보장.
•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
•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 중심의 건강 증진 활동 독려.
• 지역 사회 내 건강 불평등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농촌지역 거주 어르신
•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어르신을 우선 지원합니다.
• 독거노인, 만성질환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은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거주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각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폭넓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포괄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