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을 돕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틀니 시술을 망설이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술: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시술 (각 상악/하악별 1회 지원).
• 지원 금액: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본인부담금(통상적으로 1종 5%, 2종 15%)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또는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틀니 시술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주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청구 시 감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한도: 1악당 1회이며, 상악과 하악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7년 이내 재등록 및 재지원은 제한됩니다 (단, 구강 상태 변화 등 예외 사유 인정 시 가능).
• 사후 관리: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6회까지 무상으로 수리 및 조정 등의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구강 기능 회복: 저작 기능 향상을 통해 영양 섭취를 원활하게 하고 소화기계 건강을 증진합니다.
• 삶의 질 향상: 발음 개선, 외모 회복으로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틀니 시술 비용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줍니다.
• 건강한 노년 지원: 의료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며,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자 모두 포함되며, 치아의 결손으로 인해 의치(틀니) 시술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분 무치악 또는 완전 무치악 상태로, 저작 기능 회복을 위해 틀니 제작이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 틀니 시술 및 사후 관리가 완료될 때까지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대상 치아: 완전 틀니(총의치)는 상악 또는 하악에 잔존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분 틀니(부분의치)는 잔존 치아가 있는 악궁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재시술 제한: 기존에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을 통해 틀니 시술 지원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7년 이내에는 재시술 지원이 어렵습니다. 단, 구강 상태 변화로 인한 틀니의 부적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임플란트, 브릿지 등 다른 보철 치료를 원하는 경우.
  • 단순 틀니 수리, 보강 또는 재조정 등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급여 틀니 등록 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수리 등은 의료기관에서 지원).
  •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비급여 틀니를 선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