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군인 등 대상 무료 법률구조 지원

군 복무 중 겪는 법률 문제(민사, 가사, 행정소송 등)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여 군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합니다.

조회수 2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군 장병들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이 소송 대리 및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전화, 방문, 사이버 상담을 통해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제공
  • 소송대리: 변호사가 소송 서류 작성부터 재판까지 대리하여 진행
  • 소송비용 지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목적]

  • 군 복무로 인한 사회와의 단절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로부터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 단기복무 장교, 부사관
  • 군무원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를 원칙으로 하나, 군 장병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사건은 제외되며, 민사·가사·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국번없이 132)로 상담 예약
  2. 가까운 공단 지부 또는 출장소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3.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휴가증, 복무확인서 등 군인 신분 증명서류)
  • 법률문제와 관련된 서류 일체 (계약서, 소장, 내용증명 등)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모든 법률문제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없거나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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