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난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대군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무료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직접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법률 상담: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방문, 전화, 사이버 상담 등)
• 소송 대리: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각종 소송에 대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류 작성 및 법정 대리
• 화해, 조정: 소송 전후의 화해, 조정, 중재 등 분쟁 해결 절차 대리
• 기타 법률 사무 지원: 내용증명 작성,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 법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제반 업무 지원
  지원 금액은 법률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므로 별도의 현금 지급은 없으며,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을 포함한 법률구조 비용 전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해당 법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목적]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합니다.
•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합니다.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실현하고 재정착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대상]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여기서 '중장기복무'란 5년 이상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부기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사회적응 과정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본 지원 사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므로,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신청하려는 법률문제가 제대군인의 사회적응과 명확히 관련이 있어야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의 실익이 없거나 승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권리남용 또는 허위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변호사나 법무사를 이미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단, 필요한 경우 기존 사건의 보완적 법률상담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