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와 회복을 지원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 지원 체계입니다.

[지원 내용]

•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고, 추심 행위를 중단시킴
• 소송대리 지원: 최고금리 초과 이자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민사소송 시 변호사 무료 지원
• 피해금 환급 제도: 금융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 진행
• 채무조정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로 과도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
• 전문 상담: 피해 구제 절차, 대응 방법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

[특징]

• 피해자가 직접 불법추심업자나 사기범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 미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자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자

[선정 기준]

•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 및 법률 지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