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임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 개요]
농·어·임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지만 자연재해, 가격 변동성 등 위험이 크므로, 생산 과정의 필수 요소인 유류비 부담을 낮춰 경영 안정을 돕고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세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전액 면제
• 지역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주유소에서 배정량 한도 내에서 구매합니다.

[목적]

• 유류비 인상에 따른 생산비 증가 부담을 완화하여 농·어·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선정 기준]

•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어업허가, 임업경영체 등록 등이 되어 있고, 면세유 사용 대상 기계를 보유 및 신고한 자
• 경작 면적, 어선 톤수, 보유 기종 등에 따라 연간 면세유 배정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