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지원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지원 사업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가정은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교육, 의료, 정서적 지원 등 전반적인 양육을 담당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위탁 가정에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탁 가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양육 보조금: 아동 연령에 따라 월정액 지급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해당 년도의 지침 확인 필요)
  • 0~2세: 월 XX만원
  • 3~5세: 월 XX만원
  • 6~12세: 월 XX만원
  • 13~18세: 월 XX만원
• 교육비: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 의료비: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 자격 부여 (본인 부담금 감면)
• 생활 용품비: 명절,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생활 용품 지원
•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 기타 지원: 필요에 따라 문화 활동 지원, 학습 지원, 진로 상담 등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 위탁 가정 지원: 위탁 부모 교육, 상담, 정보 제공, 자조 모임 지원 등을 통해 위탁 양육 역량 강화

[목적]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성장 도모
•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
•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 역량 강화
• 아동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조치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 포함)
• 친부모의 사망, 질병, 실직, 학대, 방임, 빈곤 등의 사유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
• 보호대상아동으로 결정되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 가정이 선정된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위탁아동의 친가정의 소득 수준 및 위탁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친가정 소득이 낮을수록, 위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클수록 지원 우선 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 포함)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
• 제외 대상: 친부모가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동 학대 등 심각한 문제로 인해 친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