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 개요]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보호대상아동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에게 가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양육비 지원: 아동의 연령, 건강 상태, 특수욕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월 10만원 ~ 20만원 수준 (지자체 및 아동의 특성별 상이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양육비: 아동의 식비, 의류비, 학용품비, 문화생활비 등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합니다.
  • 상해보험비: 위탁 아동의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 명절 및 아동의 날 지원금: 특정 기념일에 아동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위탁 초기 정착금: 위탁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초기 물품(침구, 의류 등) 구입에 사용될 수 있는 일회성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특수치료비 등 추가 지원: 아동이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특별한 의료, 치료, 재활 등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및 치료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학교 수업료, 교재비, 학습 준비물 비용 등이 지원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과 후 학습 또는 특기 적성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검진 지원 등 아동의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심리 상담 및 가족 지원: 위탁 아동과 위탁 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위탁가정 부모 교육, 자조 모임 등을 통해 양육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교환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약정된 양육비가 위탁가정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최대 만 20세까지 연장 지원됩니다.

[목적]

• 아동의 최상의 이익 실현: 보호대상아동에게 시설 보호보다 우선적으로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정서 발달을 도모하고,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성장을 지원합니다.
•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 안정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아동이 건강한 사회성을 배우고, 자존감을 형성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원가정 복귀 지원 및 자립 지원: 위탁 기간 동안 아동의 원가정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특징]

• 아동 중심의 개별화된 보호: 아동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개별화된 보호 및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지원: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동의 교육, 건강, 심리·정서 등 전반적인 양육 환경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위탁 기간 동안 위탁지원센터 및 담당 공무원을 통해 위탁가정과 아동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 모니터링, 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위탁 관계를 유지하고 양육의 질을 높입니다.
• 친인척 위탁 우선 원칙: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원가정과의 유대감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친인척 가정에 위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지원 대상]

• 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원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고자 하는 가정.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20세까지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친인척 위탁: 아동의 친인척(3촌 이내) 중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가정.
• 일반 위탁: 보호대상아동과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 중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위탁부모의 자격 기준:
  • 만 25세 이상으로서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을 권장합니다 (단, 친인척 위탁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
  •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되는 양육비 외에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력).
  • 아동을 양육하기에 충분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 위탁 부모 및 동거 가족 전원에게 아동학대, 성범죄, 가정폭력 등 관련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사랑 가득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차별 없이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위탁가정 부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아동 양육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확고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위탁부모의 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동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 아동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학대 및 방임 등 부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가정.
  • 법정 전염병이나 아동 양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단, 질병의 종류 및 심각성에 따라 개별 판단).
  • 범죄 경력이 있는 자 (특히 아동 관련 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