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외국인력 고용지원 (고용허가제, 계절근로)

[사업 개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국인 인력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농작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고용허가제(E-9 비자): 연중 상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최대 4년 10개월간 장기 고용 지원
• 계절근로자 제도(C-4, E-8 비자): 파종기,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단기(3~8개월) 인력 고용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비, 산재보험료, 통역 서비스 등을 추가 지원

[특징]
고용허가제는 연중 상시 고용에, 계절근로자 제도는 특정 시기 단기 집중 고용에 적합하여 농가 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농가)

[선정 기준]

• (고용허가제)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장
• (계절근로) 지자체별 배정 인원 내에서 농가의 재배 면적, 영농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숙소, 임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