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직불제

[사업 개요]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우량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막고, 식량 안보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익직불제의 한 종류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단가: 논·밭 모두 ha당 평균 70만원 수준
• 지급 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체 400ha
•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경지정리 논, 비진흥지역 경지정리 밭에 따라 세부 단가는 상이함

[특징]

• 기존의 쌀 고정직불금과 밭 고정직불금이 2020년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면서 '농지보전직불제'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나, 그 기능은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금' 내에 포함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