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 개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로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실비 범위 내)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원금은 신청인의 이주 관련 실비 증빙 내역에 따라 지급됩니다.
• 지원 항목: 이주비는 다음의 항목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1. 이사비용: 이삿짐 운반 및 정리 등 이사 용역 비용.
  2.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새로운 거주지 계약 시 발생한 중개 수수료.
     *단, 보증금, 월세 등 주거 계약 자체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다시 마련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보받은 대구광역시 거주자 또는 대구광역시 내 피해 주택 소유자 중 실제 거주자.
•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이주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피해자 인정: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주비 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이주 계획: 대구광역시 내 또는 인근 지역으로 실제 이주할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자로서, 이주 관련 비용 발생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타 기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이주비 또는 유사한 명목의 주거이전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