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서민들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법률복지 서비스입니다. 상속, 부동산, 채무 등 중장년층에게 필요한 생활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무료 법률 상담: 읍·면·동마다 지정된 마을변호사와 전화, 이메일, 팩스 또는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분야: 민사(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가사(이혼, 상속, 양육비), 형사, 행정 등 생활과 밀접한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송 지원 연계: 상담 결과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여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특징]
별도의 신청 절차나 자격 심사 없이, 내가 사는 지역의 마을변호사를 확인하고 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상담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상담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 차용증, 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준비하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