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은 주거 위기 상황에 놓인 마포구 주민들에게 일시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거 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주거 위기 가구가 스스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주거 복지 모델입니다. 급변하는 주거 환경 속에서 위기 가구들이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마포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이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검다리 주택 제공**: 마포구에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위기 가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임시 거처로 제공합니다.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빌라, 원룸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주택이 배정됩니다.
- **저렴한 임대료**: 입주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없이 월 최소한의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거나, 일정 기간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 **주거 상담 및 사례 관리**: 입주 기간 동안 전문 주거 복지 상담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개별 가구의 상황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 및 입주 절차를 지원합니다. 또한, 재정 자립, 취업 연계, 건강 지원 등 필요한 타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 **주거 안정 교육**: 주거 공간 관리 방법, 임대차 관계 이해, 재정 관리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주자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입주 기간**: 통상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운영되며, 입주 가구의 자립 노력과 주거 안정화 정도에 따라 심사를 거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시 거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최종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이주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적]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위기 해소**: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거처를 잃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즉각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주거 안정성 강화**: 일시적인 주거 지원을 넘어, 전문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구가 스스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고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통합 촉진**: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저소득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주거 사다리 역할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복지 전문가로서,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은 단기적 주거 위기에 처했거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마포구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위기 가구**: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현재 거주하는 공간을 상실했거나 상실 위기에 있는 가구.
- **주거 취약 가구**: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가구.
- **저소득 주민**: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그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
- **기타 주거 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마포구청 주거복지센터 등의 상담을 통해 긴급한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가구.
[선정 기준]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주거 위기 상황의 시급성과 경제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주거 위기 상황의 긴급성 및 특수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가구의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보건복지부 고시 주거급여 일반재산 기준 이하이거나 사업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거 위기 상황**: 현재 주거 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주거 위기 상황의 긴급성과 심각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극빈층의 소형 주택 소유 예외 규정 있을 수 있음).
-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입주 대기 중인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은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긴급하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단계별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초기 상담**: 가장 먼저 마포구청 주거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거복지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의 주거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1차적으로 확인받습니다.
2. **신청서 접수**: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판단되면,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마포구청 주거복지센터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현재 주거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내부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및 계약**: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징검다리 주택의 입주 및 임대차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입주**: 계약 완료 후 징검다리 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 시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
- 주거복지 사업 신청서 (상담처에서 제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본인 및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토지/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조회 결과 등)
- 현재 주거 형태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시설 입소 증명서, 사실확인서 등)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 **추가 서류 (해당 시)**:
- 주거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강제퇴거 통보서, 재해 증명서, 의사 소견서 등)
- 취업 및 구직 활동 증명 서류
- 부채 증명 서류 (대출 확인서 등)
- 기타 주거 복지 전문가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속한 상담의 중요성**: 주거 위기는 시간이 생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마포구청 주거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서류와 진술은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자립 의지 및 참여**: 징검다리 주택은 임시 거처이며, 최종 목표는 자립입니다. 입주 기간 동안 주거 복지 프로그램 참여, 상담 이행 등 적극적인 자립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 관리 의무**: 제공받은 주택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택 내규를 준수해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훼손 발생 시 원상 복구 의무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기간 제한**: 징검다리 주택은 장기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공공임대주택 등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기준 변동 가능성**: 복지 정책은 시기 및 구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기준이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마포구청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관련 심층 상담 및 사업 안내
(전화번호 및 주소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택과**: 사업 총괄 및 정책 관련 문의
(전화번호는 마포구청 대표 전화로 문의 후 해당 부서로 연결)
- **가까운 동 주민센터**: 초기 상담 및 서류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