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으로서, 예기치 못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 또는 개인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적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위기 상황의 유형, 가구원 수, 소득·재산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후 차등 지원됩니다. 가구당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특정 위기 사유(예: 중증질환 의료비 등)의 경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계좌 입금), 현물 지원, 바우처 제공, 서비스 연계 등 대상자의 필요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회성 긴급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사를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생계비: 식료품, 연료비, 기타 생필품 구입 등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의료비: 질병 또는 부상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비급여 항목 포함 가능)
- 주거비: 임대료 체납, 공과금 체납, 임시 주거 마련 비용 등
- 교육비: 학용품 구입, 교재비 등 위기 가구 내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 기타: 위기 극복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예: 장례비, 법률 상담비, 심리 상담비 연계 등)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목적]
- 위기 상황 신속 극복: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한 급박한 어려움을 단기적·집중적으로 해소하여 대상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삶의 희망 부여 및 자립 기반 마련: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필요시 복지 상담 및 타 복지 서비스 연계(예: 일자리 지원, 돌봄 서비스 등)를 통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의 법정 복지 제도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또는 개인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가구
- 가정 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보호가 필요한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 또는 주된 생활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가구
- 주거지 상실 또는 단전, 단수, 단가스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
- 그 외 지자체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예: 고독사 위험 가구, 학대 피해 아동 가정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긴급성, 위기 정도에 따라 120%까지 완화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되,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예: 대도시 2억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원 이하의 일반재산액 기준 적용)
-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상 금융재산 기준을 준용하되, 위기 상황에 따라 생활준비금 공제 후 순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단, 타 법률 지원만으로는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려운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이미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재지원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신청서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위기가구 발굴 및 연계: 이웃 주민, 지역 사회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학교, 병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 복지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태 조사 및 지원 여부 심의
- 지원 결정 및 지원금(품) 지급 또는 서비스 연계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견서(의료비 지원 시), 사망진단서, 해고 통지서, 화재(재해) 증명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확인서, 단전·단수 고지서 등 위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자 또는 세대주 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로 준비하셔야 하며, 누락될 경우 지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정 복지 지원(긴급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존 지원만으로는 위기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및 사후 관리: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허위 신청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이후에도 필요시 지속적인 상담과 연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
- 각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예: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적인 복지 상담 및 타 제도 연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