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핵심적인 보훈 정책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총괄하며,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 유형, 상이 등급, 희생 정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급여금 지급**: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대상자의 유형, 상이 등급, 사망 시 유족 순위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 **의료 지원**: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 감면 또는 무료, 위탁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 감면, 보철구 지급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교육 지원**: 본인, 자녀, 손자녀(일부) 등에게 학비 지원(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등) 및 입학 특별 전형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취업 지원**: 공무원 시험 및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 부여, 직업 훈련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및 알선 등 취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 **주택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입 및 임대 대부 등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생활 지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보훈요양원 입소 지원, 명절 위문금, 위탁급식 지원 등 생활 편의를 돕습니다.
- **안장 지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장례 보조비 지급 등 예우를 다합니다.
- **교통 및 시설 이용 감면**: 철도, 고속버스,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감면, 고궁,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세금 감면**: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 **기타 지원**: 고궁,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 보훈단체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목적]
-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답**: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명예 선양 및 자긍심 고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심과 보훈 의식을 고취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보훈 문화 확산**: 다음 세대에게 국가유공자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훈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된 다음의 대상자를 포함합니다.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 4·19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른 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도 포함
-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일부), 형제자매(일부) 등 법률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등록된 분들을 말합니다. 사망 유공자의 경우 유가족에게 지원이 승계됩니다.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등록**: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국가보훈부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공식 등록되는 것입니다. 이는 희생·공헌 사실 확인, 상이 등급 판정(해당하는 경우), 요건 심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법률 요건 충족**: 각 보훈대상자 유형별로 해당 법률(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결격 사유 없음**: 보훈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결격 사유(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자격 상실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개별 지원 기준**: 보훈급여금 외에 주택, 교육, 의료, 생활조정수당 등 개별적인 지원 혜택의 경우, 해당 혜택별로 소득 수준, 자산 기준, 연령, 교육 수준 등 추가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조정수당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제외 대상]
-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보훈 관련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국가보훈처장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된 자)
-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였으나, 법률상 유가족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의 첫 단계는 '국가유공자(또는 유가족) 등록 신청'입니다. 이미 등록되신 분들은 개별 혜택에 따라 추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최초 신청)**: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 사실 조사 및 서류 심사 → (필요시) 신체검사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국가유공자(유가족) 등록 결정 통보.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등록 결정이 나야 비로소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2. **개별 지원 혜택 신청**: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지원받고자 하는 개별 혜택(예: 교육 지원, 주택 대부, 생활조정수당 등)에 따라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혜택의 신청 방법 및 시기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최초 등록 신청 시와 개별 혜택 신청 시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예시)**:
- 국가유공자(유가족)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청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신청인 및 유가족 관계 확인)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 관련 서류 (군인·경찰 출신)
- 사망진단서, 사건경위서, 부상진단서 등 희생·공헌 사실 및 그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훈급여금 수령용)
- 사진 (반명함판 1매)
2. **개별 지원 혜택 신청 시 (예시)**:
- 교육 지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생활조정수당: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택 대부: 주택 관련 서류 등
- 각 혜택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은 그 종류와 기준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의무**: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 소득 및 재산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지원 자격 상실 또는 지급액 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 시효 및 재신청**: 일부 권리(예: 미지급 보훈급여금 등)에는 소멸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 발생 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등록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요건이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증빙 자료가 확보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률에 의한 유사한 지원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법령 변경 확인**: 보훈 관련 법령은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정책 자료 및 FAQ 확인 가능)
- **관할 지방보훈(지)청**: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