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가족 해체, 빈곤,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공영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인간이 존엄한 삶을 마치고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단계로서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품위 있는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8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주로 장례식장 이용료, 수의, 관, 염습, 운구, 화장(또는 매장) 비용, 봉안(안치) 비용, 종교 의례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장례식장 또는 장례 용역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연고자가 비용을 선지불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은 아니며, 지자체가 장례 절차 전반을 관리, 집행합니다.
• 장례 절차: 관내 공영장례식장 또는 협약된 민간 장례식장을 이용하며, 화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연장, 공영묘지 안치 등도 가능)

[목적]

• 인간 존엄성 유지: 죽음에 이르러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품위 있는 마지막 길을 배웅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 사회적 책임 이행: 가족 부양 기능 약화 및 사회적 고립 등 현대 사회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 문제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 공동체 의식 실현: 연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추모하는 상부상조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망자 (일부 지자체에 한함)

[선정 기준]

• 사망자의 연고 확인 노력: 경찰, 병원, 지자체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연고자가 없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연고자의 장례 거부 또는 기피: 연고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증빙(확인서 등)을 통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장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 재산 여부: 사망자에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충분한 재산(예금, 부동산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일부 지자체 기준)
• 거주지 기준: 해당 시군구 관할 내에서 사망한 자 또는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던 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