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업재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장해를 겪고 있는 고령 또는 중증 산재장해인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간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재장해인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지원 내용]

• 전문 간병 서비스: 전문 간호인력 및 요양보호사에 의한 24시간 간병 서비스 제공 (개인위생, 식사 보조, 투약 관리, 체위 변경 등).
• 의료 및 재활 지원: 상주 또는 협력 의료진을 통한 건강 관리, 재활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지원을 통해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 도모.
• 정신 건강 및 심리 지원: 심리 상담,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신적 안정 및 삶의 활력 증진.
• 일상생활 지원: 식사, 세탁, 청소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제공.
• 사회 활동 지원: 사회 적응 및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여가 활동, 문화 체험 등) 운영.
• 비용 지원: 케어센터 이용에 따른 입소비용 중 간병 및 요양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 및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월 이용료의 일정 비율 지원, 저소득층 우선 지원 및 본인부담금 경감)
• 이용 기간: 입소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케어 필요성에 따라 장기적 이용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 결정.

[목적]

• 산재장해인의 존엄한 삶과 안정적인 노후 보장.
• 고령 및 중증 산재장해인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돌봄 제공.
• 산재장해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 건강 증진 및 재활을 통한 산재장해인의 자립 생활 역량 강화 및 사회 통합 촉진.

[지원 대상]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산재장해인으로서, 현재 요양 중인 산재장해인 또는 장해판정 이후 상태 악화 등으로 전문적인 간병 및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특히, 고령(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 단 중증장해인은 연령 무관하게 검토 가능) 또는 중증장해(산재보험 장해등급 1급~9급 등 중증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커 간병인의 전적인 도움이나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가족에 의한 간병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가족의 간병 부담이 극심하여 전문 시설의 도움이 절실한 자.

[선정 기준]

• 요양 및 간병 필요성: 신청자의 건강 상태, 장해 정도, 일상생활 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문적인 케어센터 입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 장기요양 1~4등급 수준에 준하는 필요성)
• 가족 간병 부담: 가족의 경제적·신체적 간병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제한: 대한민국 내 거주하는 산재장해인으로서 케어센터 입소가 가능한 자.
• 타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 제한: 이미 유사한 성격의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병원 입원 등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전문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와의 연계 및 조정 가능성 검토)
• 입소 불가 사유: 전염성 질환 보유자,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높아 시설에서 관리가 어려운 자 등은 입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