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구제 지원

[사업 개요]
의사소통 및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권익침해 상담: 전화,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
• 현장조사 및 정보제공: 피해 현장조사, 관련 법률 및 구제 절차 안내
• 법률 조력: 고소·고발 등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 조력 연계
• 공익소송 지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 지원

[목적]
발달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권익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그 가족, 보호자
•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학대, 인권침해 사례

[선정 기준]

•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례
• 사안의 중대성, 공익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 등 직접적인 법률 지원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