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사업 개요]
범죄 피해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그 고통은 오롯이 개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가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구조금(치료비, 장례비, 유족·장해 구조금), 생계비, 학자금 등
• 심리적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힐링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 법률적 지원: 무료 법률상담, 소송 지원, 형사절차 정보 제공
• 신변보호: 특정범죄 피해자에 대한 임시거처 제공, 신변안전조치

[특징]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 피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 일상 복귀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원 대상]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 및 그 유족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피해자

[선정 기준]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
•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