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복지
법률/권익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공단 청소년 법률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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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적 문제에 직면한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적 법률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전화, 방문, 사이버 상담을 통한 무료 법률 자문 - 소송 서류 작성 지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 서류 무료 작성 - 소송 대리: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를 대신하여 재판 진행 (민사, 가사, 행정소송) - 형사 변호: 경찰, 검찰 수사 단계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변호 활동 [특징]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주거 관련 분쟁, 각종 범죄 피해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미성년자 - 특히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 등 [선정 기준] - 민사/가사 사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단, 청소년 관련 특정 사건은 소득 무관하게 지원 가능) - 형사 사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지 않는 사건 중 변호가 필요한 미성년자 등 - 개인회생/파산: 소득 요건 충족 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국번없이 132 - 온라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사이버상담 또는 방문상담 예약 - 방문: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준비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시) - 사건 관련 자료 (계약서, 차용증, 고소장 등) [유의사항] - 소송 구조의 경우,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일부 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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