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무료법률상담)

[신청 방법] -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또는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32)를 통해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예약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상담 후 법률구조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인터넷 신청**: 일부 상담 및 소액사건 관련 서류 접수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상담 → 법률구조 신청서 제출 → 구조 대상 심사 (소득, 사건 내용, 승소 가능성 등) → 구조 결정 통보 → 담당 변호사 지정 및 소송 진행. 심사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과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은행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등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해당 증명서) - **사건 관련 서류**: 사건 경위서, 상대방과의 계약서, 영수증, 증거 자료, 내용증명, 법원에서 온 문서 등 사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특정 대상자 증명 서류**: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방문 전 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유의사항] - **충분한 상담**: 신청 전 본인의 상황과 사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법률구조 대상 여부 및 지원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소득 및 재산 현황, 사건 경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숨길 경우 법률구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진행된 구조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 **승소 가능성 심사**: 법률구조공단은 공익적 목적의 기관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남소의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엄수**: 소송에는 정해진 기간(시효, 제소 기간 등)이 있으므로,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상담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비용 상환 의무**: 법률구조 결정 시 공단에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를 선납하지만, 승소 시에는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여 공단에 상환해야 합니다. 패소 시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일부 실비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32 (유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가까운 지부/출장소의 연락처 및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