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는 남한 사회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며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립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칭 지원: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예: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참여자 저축액의 1배수(1:1 매칭) 또는 2배수(1:2 매칭)를 추가로 적립해 드립니다. (매칭 비율은 지자체 및 사업 시행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1 매칭이 많습니다.)
• 저축 기간: 통상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며 자립 활동을 수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의 저축과 정부/지자체의 지원금이 함께 적립됩니다.
• 지원 한도: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합하여 총 720만원~1,08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 본인 월 10만원 저축, 1:1 매칭 시 3년간 총 720만원; 1:2 매칭 시 3년간 총 1,080만원. 여기에 이자까지 추가됩니다.)
• 사용 용도: 만기 시 적립된 금액은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보증금, 교육비(본인 및 자녀 학자금), 취업 및 창업 자금, 의료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목돈 마련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교육: 자산 관리 능력 향상 및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금융 교육 이수가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건전한 금융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교육, 취업/창업 등 구체적인 삶의 목표를 달성하여 남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우리 사회 정착 5년 이내에 있는 자 (일부 지자체 또는 사업 공고에 따라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자립 의지가 확고하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소득 기준은 사업 시행 주체 및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로/사업 소득: 신청자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저축 의지와 자립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금융 교육 이수 의무: 신청 시 또는 참여 기간 중 정기적인 금융 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현재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과거 본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전액 수령한 자.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정기적인 저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