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 주거지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원 교육 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주택을 알선하고 배정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 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유형 알선: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알선 및 배정합니다.
• 맞춤형 주거 상담: 하나원 교육 기간 중 개인별 희망 지역, 가족 구성원 수, 건강 상태,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주거 형태를 상담하고 주택을 배정합니다.
• 주택 보증금 지원: 배정되는 주택의 보증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초기 정착금(주거지원금) 내에서 지원되거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대출 등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입주 지원: 주택 배정 후 입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초기 생활 편의를 위한 정보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거 안정 지원: 주택 입주 후에도 정착 지원센터(하나센터)를 통해 주거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여 자립할 때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주택 지원을 제공합니다.
• 종합적인 정착 지원 연계: 주택 지원은 단순히 주거지 마련을 넘어, 직업 훈련, 교육, 의료, 취업 등 전반적인 사회 정착 지원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 주거 안정을 통한 심리적 안정: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자립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 예정인 자
• 하나원 교육 기간 중 안정적인 초기 주거 정착을 위해 주택 알선 지원이 필요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하나원 퇴소 후에도 재정착 지원이 필요한 경우 포함)

[선정 기준]

• 하나원 교육 이수: 원칙적으로 하나원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주택 미소유: 대한민국 내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수 및 특성: 1인 가구, 다인 가구, 미성년 자녀 양육 가구, 장애인, 고령자 등 세대 구성원 수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택 규모와 유형이 배정됩니다.
• 희망 지역 및 주택 유형: 신청자의 희망 지역 및 주택 유형(임대주택, 매입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제외 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알선을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 이미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고 있어 주택 알선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