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서 명시한 무상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 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며,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 5세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 기준)
• 지원 방식: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등록된 학부모의 계좌로 매월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유치원 재원 기간 동안 월별로 지원되며, 매월 말일에 해당 월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휴원, 퇴원, 자격 상실 등의 변동 사유 발생 시에는 해당월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줌으로써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공립유치원과의 교육비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대전시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에게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 혜택이며, 유아의 교육권 보장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대전광역시 소재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 5세(누리과정 대상) 유아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유아교육법」에 따른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 (누리과정 대상 연령)여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보호자(학부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유치원 재원 기준: 대전광역시 내 인가된 사립유치원에 실제 재원 중인 유아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 재원 중인 유아 (해당 기관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음)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음)
  • 해외 체류 중이거나 해외 거주 사실이 확인된 유아
  • 다른 시·도에서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