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사업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잠재 부실이 경제 전체의 위협 요인이 되는 것을 막고, 성실하지만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채무조정 방식:
  1. 중재(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차주 대상.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최대 10년) 등. 원금 감면은 없음.
  2. 매입형 채무조정(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차주 대상. 연체 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순부채의 60~80% 원금 감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이자율 조정: 조정 후 이자율은 3~5% 수준으로 인하
• 상환 기간: 최대 10년까지 장기 분할상환

[특징]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인센티브'와 유사하게,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경우 공공정보(연체기록) 조기 삭제 등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했거나, 신용평점 하락, 폐업 등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선정 기준]

• 대상 채무: 협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및 가계 대출
• 총 채무액: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

[제외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
• 고의적 연체, 재산 은닉 등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