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사업 개요]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는 장애인의 추가적인 지출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의료비, 교통비, 재활비 등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만원 (50,00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서울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지원되며,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소득 증가, 사망, 서울시 외 전출 등)이 발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목적]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장애인의 특성상 발생하는 의료, 보조기기, 이동, 교육 등 추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 저소득 중증장애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여 최저 생활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국가 복지제도 보완: 국가의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기존 복지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의미합니다.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과 유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서울형 부가급여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