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공익직불제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사업 개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바다와 어촌을 지키는 어업인들의 노고를 보상하고, 어촌의 인구 유출을 막아 지속가능한 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외에도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단가: 어가 단위로 연 80만원 정액 지급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지급방식: 매년 신청 및 자격 검증 후 대상자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생활 수준 향상
• 어촌 인구 유지 및 공동체 활성화
• 수산자원 보호, 해양 영토 수호 등 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

[지원 대상]

• 어업생산 등 활동을 통해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어업인
• 조건불리지역: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도서 또는 북방 해상 접경지역

[선정 기준]

• 지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직전년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 농업, 임업 등 다른 분야 직불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