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사업 개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가족 돌봄, 본인 건강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전일제 근무가 어려워질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고, 사업주에게는 간접 노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도 일-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여 생산성 유지 및 고용 안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유연한 근로 형태를 통해 근로자의 생애 주기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본 지원금은 전환 근로자와 전환을 허용한 사업주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 근로자 임금 감소분 지원:
  •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월 임금 감소액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 감소분의 80%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1년간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 및 비율은 매년 고시되는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기록 및 임금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사업주 간접 노무비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대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은 월 15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이 또한 전환 기간 동안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재배치, 대체 인력 활용, 생산성 관리 등에 소요되는 간접적인 노무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목적]
이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특히,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 고령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 준비,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근로 능력 저하 시 고용 유지 지원 등 다양한 생애 주기의 근로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인력 운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장려하여, 인재 유출을 막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의 고용 안정성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전일제 근로자로서,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희망하는 자.
  • 육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가족 돌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경우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 필요)
  • 본인 건강: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학업 또는 훈련: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학업 또는 훈련 이수
  • 은퇴 준비: 50세 이상 근로자가 퇴직 준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
  • 전환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인 경우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 중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한 사업주. 전환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및 임금 감소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전환 사유의 객관성: 육아,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등 전환 사유가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유지: 시간선택제 전환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최소 3개월 이상 전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사업주는 전환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 기간 중 고용을 해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조건 명시: 전환 후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확히 포함된 근로계약서(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사업주(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인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미가입 근로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일부 특수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
  • 이미 퇴직했거나 지원 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
  • 특정 사유 없이 지원 기간 중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