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안군 저소득층 희망나눔 사업은 '살고 싶은 신안, 함께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읍면 단위의 민관협력 체계와 인적안정망(복지 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공공 복지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모든 군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맞춤형 통합 지원:** 대상 가구의 개별적인 욕구와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직접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긴급 생계비 지원:**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재난 등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식료품, 생필품 구입 등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 형태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은 가구별 위기 정도와 심의 결과에 따라 상이).
- **의료비 지원:**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주거비 지원:** 월세 체납, 주거 환경 개선, 임시 거처 마련 등 주거 안정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관련 서비스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 지속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원비, 교재비, 급식비 등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합니다.
- **기타 필요 물품 지원:** 계절 난방용품, 기초 생필품, 아동 용품, 보장구 등 위기 가구가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합니다.
- **심리 상담 및 사례 관리:** 위기 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펼칩니다.
[특징]
- **민관협력 기반의 촘촘한 안전망:** 읍면사무소의 공적 인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의 자발적인 민간 자원이 협력하여, 공공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곳까지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합니다.
- **선제적 발굴 및 예방적 복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예방적인 지원을 통해 대상 가구의 위기 상황 극복을 돕습니다.
-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대상 가구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통합 기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든 군민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중, 생계 곤란, 질병, 재난,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공공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추가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존 복지 제도 또는 타 기관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가구 (예: 비수급 빈곤층, 위기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고령 독거노인, 다문화 가구 등).
- 읍면 민관협력 체계(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이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를 통해 발굴 및 추천된 위기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원칙으로 하나, 중대한 위기 사유 발생 시에는 소득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신안군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 실태를 고려한 재산 기준을 적용하며, 주거용 재산 외 과도한 유동 재산이나 고액 재산을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기 사유:** 질병, 실직, 휴폐업, 재해, 사망, 이혼, 주거 위기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우려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받으려는 경우.
-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복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신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생활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십시오. 위기 상황에 대한 초기 상담이 중요합니다.
2. **신청 및 접수:** 상담 후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조사 및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가구를 방문하여 실제 생활 여건, 위기 사유,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관련 심의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및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심의·결정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이 최종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5. **지원 제공:** 결정된 내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대상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 **제3자 발굴 제보:** 이웃, 친지, 주변 단체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발견하신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보하여 발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래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가구의 상황 및 위기 사유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 상담 시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실직(해고) 증명서, 휴폐업 사실 확인서, 재해 사실 확인서, 사망진단서, 이혼 확인서 등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읍면사무소 비치)
[유의사항]
- **적극적인 상담의 중요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하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성이 열려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지원 심의를 위해 소득, 재산, 위기 사유 등 가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누락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관계:** 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사업이므로, 다른 공공 복지 사업(예: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보장 등)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 가구에게 가장 적합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변동 사항 발생 시 통보:** 지원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중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또는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신안군청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로 연결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에 유용하며, 신안군 자체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신안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